광양시 “ 70년대 새마을 도로 현황대로 분할정리 ”

광양시 “ 70년대 새마을 도로 현황대로 분할정리 ”

 

전남 광양시가 지난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안길이나 농로 등으로 편입해 사용돼 온 사유지중 아직도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은 토지를 현실대로 분할정리 하고 있다.

 

시는 자체 구축한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을안길 등을 지금까지 자체 조사한 118필지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분할정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올해 말까지 현 이용 상황대로 지적공부 정리가 안된 70년대 새마을 도로가 있을 경우 추가신청을 받아 정리해주기로 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방법은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에 토지소유자의 서면이나 전화 신청을 받아 일괄 취합 후 권역별로 대상지를 선정 분류하여 2012년도에 정리하여 주기로 하고, 이에 따른 지적측량 및 분할등기까지 무료로 정리해준다.

 

광양시가 새마을 도로 등 일제정리에 나선 것은 과거 60~70년대 각종 새마을 시책사업 등으로 도로가 이미 개설됐으나 지적도면상에 도로로 분할 정리가 되지 않아 각종 인허가 등 사업 추진 시 보상 절차가 복잡하고 측량을 새로 해야 하는 등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들의 사실상 도로 등 공공목적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지도 못하면서 해당 토지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 토지 매매 시 사유지와 사실상 도로에 대한 한계가 불명확해 측량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격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70년대 새마을도로 일제 정리가 완료되면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돼 농촌지역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것”이라며 “세제 및 부당 이득금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도면과 현지와의 일치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고 말했다.